최근 미등록 증권거래 혐의로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 프로토콜 리플(Ripple)의 모회사 리플랩스(Ripple Lab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을 벌이며 알트코인 리플의 미래가 해당 소송전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전은 그 결과에 따라 알트코인 '리플'의 향후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보유자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블록체인 토큰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그 카테고리를 나누며 전통적인 사회 속 법 테투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 또한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슈인데요. 리플의 모회사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의 공방이 흥미롭습니다.
SEC는 리플이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다른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며 그저 국내외 거래에 활용되는 암호화폐로서 교환의 매개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증권거래를 규제하는 SEC가 암호화폐 리플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기반 속에서 화폐, 거래, 의료 등 조작이 불가능한 정보처리를 필요로하는 다양한 분야에 녹아들고 있는 알트코인들과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토큰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주목되는 시기인만큼 해당 소송전이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게 규제의 기준점이 될지, 법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존재로 규명되며 당분간 탈중앙화의 명분이 탄탄해지는 계기가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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