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 유통 막기 위해 관세 부과”…무역 정책과 안보 논리 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주요 이유로 ‘마약 유통 차단’을 내세우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마약 차단 위해 무역 조치 필요”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마약 문제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유통하는 카르텔과 연계된 국가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관세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이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마약의 양은 엄청나다. 우리는 단순한 경고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중국산 합성 마약 및 전구체 화학물질이 불법 유통망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중국 역시 마약 문제의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마약 퇴치 전략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멕시코·캐나다 반발 “무역과 마약 문제 연결 부적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즉각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멕시코 외교부는 “미국의 마약 문제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히 무역 제재를 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미국과 협력해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은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역시 “마약 유통과 경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마약 단속을 돕고 있으며, 무역과 안보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 분석 “관세,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

경제 및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제로 마약 유통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관세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도구이며, 범죄 조직의 마약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관세가 오히려 합법적인 무역 활동을 위축시켜 멕시코·캐나다와의 경제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미국이 마약 유통과 관련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안보 정책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전망…무역 협상과 안보 논리 충돌 가능성

미국이 마약 유통 문제를 무역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향후 국제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미국이 마약 문제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무역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통해 마약 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지, 혹은 경제적·외교적 갈등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